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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F-1비자), 범죄이력으로 인한 취소시 비자 갱신은 어려울까?

2024.06.19

미국 학생비자(F-1 비자)를 통해 미국 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 범죄이력(유죄판결)으로 인해 소지하고 있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음주운전, 마약류(마리화나 등) 적발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학생비자는 가까운 시기 이내로 취소가 바로 이루어지며, 새롭게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인데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라고 하여 해당 범죄이력에 대해 쉽게 사면을 해주어 비자 발급을 결코 쉽게 다시 해주지는 않으며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범죄이력은 비자 발급에 있어 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음주운전(DUI, Driving Under Influence)의 경우 최근 이민국에서 엄중한 잣대로 비자 발급에 있어 큰 부정적 요소로 심사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범죄의 경중에 있어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학교 재학 중, 발생한 범죄가 어떤 범죄 즉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여부에 따라 Waiver(웨이버)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CIMT에 해당 될 경우, 일반적으로 블루레터와 함께 웨이버 가능 여부가 체크 된 거절레터를 수령하며 웨이버 진행 시, AP(Administrative Processing)로 넘어가게 됩니다.



Blue Letter는 Section 212(a)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국과 한국에서의 범죄 이력(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불법 체류 문제, 위증/변조를 했던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이 있을 경우 받게 되며 중요한 것은 해당 불리한 이력에 대해 영사가 웨이버(사면) 절차를 허용할지 여부를 블루레터에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위 사진 하단 부를 보면,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① A waiver is available for the ineligibility

② A waiver is available for the ineligibility. However, the U.S. Department of State has determined that it is not going to recommend waiver at this time, in accordance with U.S. law

③ No waiver is available for the grounds of ineligibility

여기서 Waiver란 표현은 사면(면제)을 뜻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불리한 이력을 말그대로 사면해주어 해소시켜줌을 의미합니다. 즉, 달리말하면 비자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불리한 이력은 '원래는 비자 발급이 불가한 거절할 사유이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면(면제)해주어 비자 승인의 가능성을 고려한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진행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학생의 범죄이력이 CIMT는 해당이 안되는 경우, 즉 범죄의 경중에 있어 다소 가벼운 범죄일 경우, 웨이버 절차 없이 한번에 비자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혹은 Section214(b)에 근거한 Yellow Letter 거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새로운 학기에 복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이력과 관련한 불리한 요소를 최대한 극복하고 학교 재학이 지연되지 않도록 학생비자 거절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학생비자 준비로 인해 비자 거절이 되면, 그만큼 대학교 복학이 기간 상 멀어지게 되므로 '처음부터'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한번에 승인 혹은 인터뷰 수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학생비자 고객님들의 불리한 이력(범죄이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맞춤형 전략을 통해 웨이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일 경우, 상기 블루레터 상의 ①번째 항목을 받아내어 AP 이후, 고객님들의 최종 승인을 얻고 있습니다. ②③ 항목의 경우 또한, 맞춤형 전략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블루레터 상의 UPGRADE는 필수이며, 안정적인 준비가 뒷받침 없이 준비가 이루어지면 발전 된 결과를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CIMT가 아닐 경우 Yellow Letter로 인한 거절이 되지 않고 최대한 첫 인터뷰 때 비자가 승인될 수 있도록, 꼼꼼한 빈틈없는 수속으로 미국 학교 복학 문제를 최소화해오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고객 님들의 불리한 요소를 최대한 해소하고 종합적인 솔루션으로 비자 신청의 시작부터 성공적인 승인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성공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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