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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T는 무엇이며, 비자 발급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점이 있을까?

2024.06.19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

CIMT는 우리말로 부도덕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민국 규정 하에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진 않지만, 대체로 나쁜 고의성을 품은 체, 행한 범죄 여부가 CIMT에 해당되는지 판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범죄의 경중을 따졌을 때 CIMT에 해당되는 범죄이력이 존재 할 경우, CIMT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이력 보유와 비교하여 이민 비자든, 비이민 비자든 영사가 비자 신청을 거절 할 명분이 더욱 증가합니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CIMT 카테고리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

→ 정당화 될 수 없는 폭행

도구(무기)를 사용한 폭행 (중한 범죄일 경우)

②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죄

→ 사기, 절도, 횡령 등

③ 성범죄 및 가족 범죄

→ 특히, 신체적 폭행 및 학대 등의

존재 여부가 중요

④ 정부 기관(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

→ 뇌물, 위변조 죄 등

비자 신청인이 만약 범죄 이력이 존재할 경우, 우선 범죄 이력이 CIMT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CIMT에 해당 될 경우 웨이버(사면 절차)라는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통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전후로 ARO(Admissibilty Review Office)의 비자 발급 추가 심사를 거쳐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무엇보다 영사의 종합적인 판단과 재량에 따라 웨이버 절차로 접수할지 혹은 웨이버가 불가능할지가 결정되며, 실무적으로는 CIMT에 해당이 안되는 범죄로 보여도 웨이버 단계를 밟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CIMT에 해당되는 범죄로 보일지라도 웨이버 단계 없이 승인을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최종 판결 이후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적인 범죄 이력이 발생했던 이력이 존재하거나 단 한건의 범죄가 아닌 여러 건의 전과가 존재할 경우 GMC(Good Moral Character)가 성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단 한건의 범죄 이력이라도 매우 중한 강력 범죄 등의 경우에 해당 될 시엔, 미국 비자 발급 및 미국으로의 입국은 영원히 불가할 수 있습니다.

승인

Yellow Letter

Green Letter

Blue Letter

영사 판단 CIMT O

◆소수의 경우

존재

보완 이후 최소한

웨이버 스텝을

위한 재인터뷰

추가 자료 요청 및

정신검진 등

영사의 웨이버

진행 여부 체크

1)가능

2)불가

3)가능하나 Not at this time

영사 판단 CIMT X

종합적

판단하에 승인

보완 이후 재인터뷰

추가 자료 요청 및

정신검진 등

영사의 웨이버

진행 여부 체크

1)가능

2)불가

3)가능하나 Not at this time

위 표는, 비이민비자를 중심으로 비자 신청인의 범죄 이력을 영사가 CIMT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실무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님과의 인터뷰는 종합적인 판단하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신청인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자 준비 이전에, 신청인의 범죄 이력, 미국 내 체류 문제, 재직 기반, 미국 방문 목적 등을 포함한 고려될 수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표 ◆와 같이, 영사가 신청인의 범죄 이력에 대해 CIMT로 판단하고 웨이버 스텝을 생략하고 승인을 해주는 경우는 소수로 존재하지만, 해당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 준비하는 것이 2차, 3차 인터뷰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할 때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접근법 입니다.

비자 신청에 앞서, 범죄 이력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이력이 존재할 경우, 미국 내 체류 문제처럼 매우 엄격한 심사하에 비자 인터뷰 심사가 이루어지고 발급에 있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청인 개개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비자 발급 성공률을 높이도록 준비한다면 다소 승인이 어려울 수 있는 케이스 또한 달콤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비자 승인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는데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썸네일 CIMT.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