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신고와 함께, 꼭 이행 하셔야 하는 제도가 FBAR와 FATCA 입니다. 해외 계좌 및 자산의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이며, 여기서 해외는 미국 외 전세계 국가를 의미합니다. FBAR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이며, BSA(은행비밀법)를 기초로 하고, FATCA는 해외금융자산신고이며,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계좌납세순응법)를 기초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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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세금 신고도 매년 해야 하는데, FBAR/FATCA까지 왜 매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미국인의 국제적인 자금 현황 및 이동을 파악하여 역외탈세 및 불법자금활용을 포착/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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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쉬운 예로 한국에 이자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반 입출금통장(요구불예금)에 큰 금액의 자금이 있고, 이자소득 또한 거의 없으므로 미국에 세금 신고에는 제외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미국 내에서는 극빈층으로 자처한 후 각종 혜택을 보는 경우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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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미국 세금 신고 시, 전세계에서의 금융자산을 통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또한 세금 신고 대상으로 잡히는 만큼 전세계의 계좌 및 자산의 현황에 따라 세금 신고가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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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와 FATCA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조금 더 알아볼까요?

위와 같은, FATCA 및 FBAR에 대해서는 매년 대상자가 될 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무지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놓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자산 및 계좌에 대한 신고에 익숙치 않으셔서 그런것도 있지만, 세금 신고 양식 자체에 상기와 같은 FATCA, FBAR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점으로 인해 세금 신고 ‘만’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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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의 표에 기재했듯이, Streamlined Filing Procedure와 같은 사면 절차라는 것이 존재하므로 효율적으로 사면 절차를 활용하시어 벌금 또한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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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예정 혹은 미국의 영주권자/시민권자로서 한미 세금 정보는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지식입니다. 장단기적인 플랜을 통해 미국 세금 신고부터 TAX PLANNING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성공적인 세금 문제 해결에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