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등에서 성매매로 인한 범죄 이력이 있거나 혹은 성매매 사유로 인해 미국 내 추방 및 입국 거절 기록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성매매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는 것이고,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미국으로의 입국과 비자 발급에 오랜 기간 난항을 겪으시는 사례가 많은데요, 성매매(매춘)와 관련 된 이민국의 미국 입국 규정은 어떤 Rule이 있을까요?

① 10년 이내에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혹은 대가를 받고 성매매 종사를 위해 미국에 입국을 시도했던 과거 이력

② 홀로, 우연히, 우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 또는 비자 신청 혹은 신분조정 이전 10년 이내에 성매매 종사 이력

​

상기 ①,②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규정에 입각하여 미국 입국은 금지 된다는 규정입니다.

​

상기, ①,②를 보면 종사(Engage in)라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

상기 규정을 따르면, "Engage in"이란, 성매매 행위가 정기적, 즉 규칙적인 패턴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 범죄 이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 다시 성매매를 알선 혹은 대가를 지급받고 행한 이력이 있었다면, GMC(Good Moral Character) 성립이 어려워지고, 상기 212(a)(2)(D)(i)에서 주어진 10년 보다 더 길거나 혹은 영구 입국 거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반대로 "Engage in", 즉 종사했던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의 1회성 성매매 이력이 있었고, 상기 ② 서두 부분인 성매매를 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이 없었다면 웨이버 심사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비자 승인의 가능성도 비교적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무엇보다 영사의 재량적 판단하에 승인 및 거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비중이 큰 만큼, 거절 종류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

실무적으로는, 성매매가 단순 1회만 있다고 하더라도(국내 및 미국) 영사의 재량에 따라 10년간 입국 금지가 행해질 수 있고, 성매매 이력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 웨이버(사면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습니다. 웨이버 심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비자 카테고리에 적합한 신청인의 개인적인 Background를 맞춤형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입국의 중대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혹, 성매매 이력 때문에 비자 발급에 난관에 부딪혀 가족이 모두 원하는 미국 여행을 가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이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준비로 성공을 이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