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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Waiver(사면절차)에서 중요하게 보는 3가지 사항은 무엇일까?

2024.06.19

비이민비자 Waiver(사면절차,웨이버)에서 중요하게 보는 3가지 사항은?



Blue Letter는 Section 212(a)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국과 한국에서의 범죄 이력(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불법 체류 문제, 위증/변조를 했던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이 있을 경우 받게 되며 중요한 것은 해당 불리한 이력에 대해 영사가 웨이버(사면) 절차를 허용할지 여부를 블루레터에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위 사진 하단 부를 보면,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① A waiver is available for the ineligibility

② A waiver is available for the ineligibility. However, the U.S. Department of State has determined that it is not going to recommend waiver at this time, in accordance with U.S. law

③ No waiver is available for the grounds of ineligibility

여기서 Waiver란 표현은 바로 사면(면제)을 뜻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불리한 이력(범죄이력, 불체문제, 위변조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을 말그대로 사면해주어 해소시켜줌을 의미합니다.

위 3가지 체크 가능 항목 중, 영사가 ①에 체크를 했다면,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통해 웨이버(사면) 절차로 이어지게 되고, 수개월 간의 추가 심사 이후 최종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①에 체크가 되었다고 해서, AP 이후 100% 비자 승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이민비자의 웨이버 절차와 비이민비자의 웨이버 절차는 사뭇 다르며, 각각 심사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 또한 다른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웨이버에 있어 중요하게 봅니다.

A. 미국 입국이 불허되는 불리한 신청인의 사안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안이 어느정도로 중대하게 심각한 사안인지

B. 미국을 왜 입국하고자 하는지

C. 비자 신청인의 미국 입국이, 미국에 있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상기 3가지 사안인, A~C 중 무엇보다 A가 중요하며 상기 3가지 요건 외에, 영사는 웨이버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Supporting Documents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재량 결정을 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웨이버 절차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을 통해 비이민비자 준비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두번째로는 웨이버 절차로 이관이 되었을 때 승인 확률이 높아지는 성공 및 극복 전략이 필수입니다.

썸네일 비이민웨이버.jpg (대표)